일본/일본일상

일본의 마이넘버제도 적용

YUNOLAND 2016. 1. 23. 14:38

일본의 마이넘버란 무엇인가?




마이넘버는 주민표를 가지고 있는 1인 1개의 번호를 부여하고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동일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된다고 합니다.


마이넘버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국민의 이변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사회기반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아래의 3가지.


1. 소득 및 다른 행정서비스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부정행위등을 방지하고 정말 힘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 첨부서류의 감소, 행정수속이 간소화 되어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

3. 행정기관, 공익단체 기관등에서 정보를 조회, 입력등에 필요한 시간이랑 노동력이 크게 감소된다.


일본에서 주민표 발행 가능하신 분들은 2015년(평성27년)10월부터 12자리의 마이넘버를 부여 받았을 겁니다.

법인은 13자리의 마이넘버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평생 번호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잘 관리해야 할 듯 하네요.


이용이 시작 되는건 2016년 1월부터 입니다.


육아수당, 후생연금등을 청구하는데도 마이넘버가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도 헷갈려하는거 같고 장기 체류하는 우리같은 외국인들은 이런거 필요하겠어? 하는 분위기인거 같습니다.


미디어매체에서는 안전하다고 홍보는 많이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발급받은 통지카드를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하는데 통지카드는 국민건강보험같이 번호만 딸랑 붙어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어떤일이 벌어질진 아직 모르겠군요. 그냥 조금 걱정됩니다. 앞으로 마이넘버로 관련해 어떤 뉴스가 나올지....

다만 자동발급된 통지카드를 사용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해야한다고 할 땐 다른 사진붙어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그냥 지금 하는대로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되는거 아닌가.. 괜히 일만 크게 만드는건 아닌가하는....)


※통지카드를 가지고 개인번호 카드를 신청하면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랑 IC칩이 부착된 카드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자동발급되는 통지카드입니다.


구약소 등에서 신청(2016년1월부터)을 해서 받는 개인번호카드 입니다.